K칩스법 통과촉구, 반도체 산업 위태롭다.
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지원 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공제율이 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안대로 통과된다면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 6500억 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비용(3조 7998억 원·2021년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보다 지원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야가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4개 학회 회원 333명 성명서 국회제출
“반도체 제조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중대한 기로에서 이대로 현재에 안주한다면 미래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 있을 것이다.”
8일 대한전자공학회(학회장 이혁재),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학회장 강사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학회장 박재근), 반도체공학회(학회장 이규복), 서울대학교 김형준 명예교수, 인천대학교 조중휘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용석 교수 등 학회장 및 회원 333명은 국회를 찾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학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삼키기 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시행을 본격화하면서, 그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정쟁으로 인해 이달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분야는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월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9.9%, 12월 29.1%에 이어 올해 1월 44.5%, 2월 42.5%나 감소한 상태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양측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라 일개 기업이 미국 정부와 원만한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첨단 제품의 국내 생산 내실화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호적인 제3 국으로의 생산기지 다변화가 요구되지만 그보다 먼저 국내 생산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린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 수준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반도체 학계가 나서 K칩스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학계'대기업 특혜, 이념적 생각 멈춰야...'
학계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며,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산업은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자산"이라며 "현재의 세수가 문제라면 미래의 세수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며,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