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긴급주택 조건 ↓, 생애최초 유지 혜택유지

• 전세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6개월로 늘리고 피해 확실시 사전발급도 가능
• 긴급지원주택 6개월치 월세 선납 조건 없애고 매월 월세 납부 가능
• 전세대출 보증 연장 어렵다는 지적에 "보증기관·은행권에 적극 안내"
• 살던 주택 경매·매 낙찰 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우대 혜택 유지

울먹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좌) 사진=뉴시스 /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 (우) 사진=연합뉴스

긴급주택 조건 낮추고 생애최초 혜택 유지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와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담, 관계부처 합동 피해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기존 거주주택과 면적이 같거나 작아야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기존규정을 바꿔 비슷한 면적이면 기존주택보다 다소 넓더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주택보다 큰 면적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낙찰 받더라도 생애최초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주택이 50㎡인데 긴급 지원주택이 51㎡여서 이사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긴급 지원 주택 6개월치 매월 월세 납부 가능

아울러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하도록 한 것도 피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대 2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기간 요건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났음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을 따져 곧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살던 주택 경매,매매 낙찰 시 디딤돌,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우대혜택 유지

원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우대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같은 경우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은 지난달에 발표됐다.

전세대출 보증 연장 어렵다는 지적에 "보증기관·은행권에 적극 안내"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오가 없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이나 은행권 등이 협력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진 데 대한 대응이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긴급주거 지원 후 퇴거하면서 새 전셋집을 구할 경우에도 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확인서 유효기간 6개월로 늘리고 피해 확실시 사전발급도 가능

각종 지원 신청 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피해 확인서의 경우 기존에 경매절차 종료 후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았던 점을 개선해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할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이 오는 4월 1일 시행되는 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비대명 상담,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1인당 3회까지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